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04 발의 ·
인플루언서와 개인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돕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에요.
산업 기반 조성 및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미디어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제작 지원을 위한 센터나 전담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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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미디어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재원을 확보할 책무를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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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기반 마련
이 법안은 새로운 산업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법으로, 향후 구체적인 지원 정책이나 절차는 관련 시행령 등에 따라 정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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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미디어콘텐츠
인플루언서 등 개인이 제작하고 유통하는 영상이나 이미지 등의 콘텐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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