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산업기계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돕는 법안이에요.
산업기계의 가치 인정과 자금 확보
산업기계를 정식으로 평가하고 등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요. 이를 통해 기업이 산업기계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더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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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기계 소유자가 기계를 등록하고, 필요할 경우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등기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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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술 유출 방지 조치
국가 예산으로 산 기계의 소유권을 외국에 넘길 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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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담보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맡겨두는 물건이나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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