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산업기계의 체계적인 관리와 가치 평가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기술 유출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산업기계의 체계적 관리 및 등록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산업기계의 수명을 늘리고 생산 원가를 낮추기 위해, 기계의 등록과 정기적인 검사 제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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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기계의 소유자가 기계를 등록하고, 필요에 따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등기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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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술 유출 방지 조치
국가 예산으로 구매한 기계의 소유권을 외국으로 넘길 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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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담보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맡겨두는 물건이나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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