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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찰 권한을 분산하는 법안이에요.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 업무를 국가가 담당하는 '국가경찰사무'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자치경찰사무'로 나누어 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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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휘 및 감독 체계의 변화
시·도경찰청장이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 경찰청장,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또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를 받게 되는 등 관리 체계가 세분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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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경찰제
국가 전체의 치안보다는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운영하는 경찰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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