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28 발의 ·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 전담 조직을 만들고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수사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전문 조직 신설
경찰청장으로부터 독립된 '국가수사본부'와 '지방수사본부'를 설치해요. 이를 통해 수사 조직이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지휘 없이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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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경찰청장)
변경 전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변경 후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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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경찰의 수사 지휘 체계와 수사본부 설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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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방형 직위
경찰공무원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도 임명될 수 있는 자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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