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18 발의 ·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지역 주민에게 더 밀착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법안이에요.
자치경찰제 도입 및 역할 분담
경찰의 업무를 국가가 담당하는 '국가경찰사무'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자치경찰사무'로 나누어 관리 체계를 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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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변경 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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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준비 기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그전부터 인력·시설·장비 확보 등 필요한 준비와 시범운영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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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경찰사무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치안 활동(교통, 방범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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