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장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물가 안정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물품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처벌 수위 강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거나 매점매석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의 상한을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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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히 중요한 물품의 가격, 부동산 등의 임대료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최고가액(이하 “최고가격”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변경 후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히 중요한 물품의 가격, 부동산 등의 임대료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최고가액(이하 “최고가격”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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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최고가격이나 긴급수급조치 관련 조항(제2조, 제6조)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또한 강화된 처벌 규정(제25조, 제26조, 제29조의2)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위반 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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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정해놓은 최대 가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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