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08 발의 ·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법에 더 명확하게 담으려는 법안이에요.
5·18민주화운동 정의 확대
기존에는 5·18민주화운동을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피해 사건'으로만 규정했다면, 개정안은 여기에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하고 민주헌정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한 활동'이라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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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변경 전
1980년 5월 광주 일원에서 일어난 시위에 대하여 군부 등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변경 후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광주등지에서 일어난 군부 등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에 항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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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정질서
헌법에 의해 세워진 국가의 기본 질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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