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08 발의 ·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법으로 명확하게 정의하여 왜곡을 방지하고 가치를 지키려는 법안이에요.
5·18민주화운동의 정의 신설
법에서 '5·18민주화운동'이라는 용어를 쓸 때, 이것이 헌정질서 파괴에 맞선 민주주의 가치 실현 활동임을 명확하게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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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유족의 범위 등)
변경 전
유족의 정의와 보상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변경 후
유족의 정의만 담은 '제2조'와 유족의 권리만을 다루는 '제2조의2'로 나누어 정리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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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정질서
헌법이 정한 국가의 기본 질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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