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01 발의 ·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법적으로 더 명확하게 강조하는 법안이에요.
5·18민주화운동의 정의 강화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기존의 정의에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 실현'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 회복'이라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이 가진 민주주의적 가치를 더욱 확고히 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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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변경 전
1980년 5월 광주 일원에서 일어난 시위에 대하여 군부 등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변경 후
공권력 행사에 항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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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정질서
헌법이 정한 국가의 조직과 운영 원칙을 지키는 질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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