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01 발의 ·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왜곡을 방지하려는 법안이에요.
5·18민주화운동 정의 신설
법에서 '5·18민주화운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그 의미를 헌법 가치 실현과 민주질서 확립에 기여한 활동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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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유족의 범위 등)
변경 전
유족의 범위와 보상금 수령 권리를 한꺼번에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제2조를 '정의' 조항으로 바꾸어 5·18민주화운동과 유족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유족의 권리는 제2조의2로 옮겨서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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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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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정질서
헌법에 따라 세워진 국가의 질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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