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0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보험료 고지 및 독촉의 전자송달을 확대하고 소액 징수·지급 업무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전자고지 서비스 확대
모바일 사용이 보편화된 환경에 맞춰, 자동이체 신청자나 체납자에게 보내는 고지서와 독촉장을 별도 신청 없이도 전자문서로 보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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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4
변경 전
근로자가 월 중간에 입사·퇴사하거나 전근되는 경우, 또는 휴직 기간이 월 중간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를 일할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해당 조문을 삭제하여 복잡한 일할계산 절차를 간소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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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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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문서
종이 문서 대신 정보통신망을 통해 생성, 송수신 및 저장할 수 있는 디지털 형태의 문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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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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