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23 발의 ·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국가가 정당한 예우를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민주유공자 예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민주유공자)과 그 유족, 가족에게 국가가 정당한 예우를 제공하도록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가족에 대한 예우 근거 마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평성 고려
발의 의원들은 기존에 특정 민주화운동(4·19, 5·18)에 대해서만 법률이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으므로, 이를 통합하여 예우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주유공자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하여 국가가 예우를 결정한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