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26 발의 ·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국가가 정당한 예우를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민주유공자 범위 확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외에도 유신반대투쟁, 6월 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분들을 '민주유공자'로 인정하고 예우를 제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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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만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예우받고 있어요.
변경 후
유신반대투쟁, 6월 민주항쟁 등 다양한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분들도 포함하여 예우를 제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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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한 방법에 대한 처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민주유공자 예우를 받으려 할 경우 법에 따른 벌칙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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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주유공자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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