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2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분들과 그 가족분들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민주유공자 범위 확대
유신반대투쟁, 6월민주항쟁, 부마민주항쟁 등 다양한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 그리고 관련 법률에 따라 결정된 분들과 그 가족을 '민주유공자'로 지정하여 예우를 제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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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행방불명·상이를 입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중 관련 법률에 따라 심의·결정된 사람 및 그 가족을 예우 대상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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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제정안으로, 현재는 관련 예우를 위한 별도의 독립된 법률 체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민주화운동 참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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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주화운동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일어난 사회적 운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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