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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8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국가가 정당한 예우를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민주유공자 예우 확대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맞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한 분들과 그 유족, 가족을 '민주유공자'로 등록하여 예우를 제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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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관련 법률이 없어 해당 대상에 대한 별도의 예우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분들과 그 유족, 가족을 대상으로 예우를 제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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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 및 양로 지원
민주유공자와 그 가족을 위한 의료지원과 양로지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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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위주의 통치
국가 권력이 개인의 자유나 권리를 억압하며 강력하게 지배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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