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09 발의 ·
식품 관련 법 위반 시 부과하는 과징금을 제대로 거둘 수 있도록 재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과징금 체납에 대한 강력한 대응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2조제7항
변경 전
현재는 과징금 체납 시 재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해요.
변경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지자체장이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나 시·도지사에게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 같은 처분 대신 돈으로 부과하는 벌금 성격의 금액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