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8.0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소수점 이하를 올림으로써 장애인의 일자리를 더 확실히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의무고용률의 단계적 상향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비율을 2024년 이후부터 1천분의 38로 높여서 더 많은 일자리를 확보하도록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변경 전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 소수점 이하는 버림 처리했어요.
변경 후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올립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무고용률
국가나 공공기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최소한의 장애인 비율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