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28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군부대가 이전한 후 비어있는 땅과 그 주변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군유휴지 및 주변지역 개발 지원
군부대 통폐합이나 재배치로 인해 더 이상 군사 목적으로 쓰이지 않게 된 땅(군유휴지)과 그 주변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세워 추진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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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군부대부지였으나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에 따라 군부대부지로 사용하지 않게 되었거나 사용하지 않을 부지를 '군유휴지'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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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협력
이 법안은 군부대 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개발이 늦어진 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한 지원책들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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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군부대 부지로 사용되었으나, 군부대 통폐합이나 재배치로 인해 더 이상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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