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03 발의 ·
가맹본부의 부당한 요구를 막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정보공개서 내 직영점 운영 정보 의무화
가맹본부가 정보를 공개할 때, 실제로 직영점을 얼마나 오래 운영했는지와 매출 같은 구체적인 현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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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보공개서의 정의에 직영점 운영 기간 및 매출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직영점의 운영기간 및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정보공개서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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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작성 기준과 등록을 위한 필수 조건을 다루고 있어요.
가맹본부의 부당한 요구를 제한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이에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본부와의 협력 체계에 관한 조항이에요.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손해배상 등 처벌 관련 규정을 모았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정보공개서 등록, 광고·판촉행사/업무제휴 계약, 묵시적 갱신에 따른 해지 등 주요 조항들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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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공개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문서로, 가맹금, 영업 조건 등 계약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담고 있는 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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