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20 발의 ·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할 때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사전 동의 의무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하려면,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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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6(광고·판촉행사 관련 사전 동의 및 집행 내역 통보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시기와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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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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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본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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