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영세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금액을 4,800만 원에서 9,800만 원으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간이과세 대상 확대
영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장부 기록 같은 복잡한 절차를 면제받고 간편하게 세금을 낼 수 있는 '간이과세자'의 기준 금액을 기존 4,800만 원에서 9,800만 원으로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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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 ... 범위에서 ...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변경 후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9천800만원 이상 ... 범위에서 ...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간이과세 기준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롭게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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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이과세자
직전 연도 매출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개인사업자 중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장부 기록 등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분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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