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1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승계를 돕기 위해 상속세 감면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경영 기간 요건 단축
가업상속 공제를 받기 위해 피상속인이 기업을 계속 경영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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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2항제1호
변경 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변경 후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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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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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상속인
상속이 개시되는 기초가 되는 사람, 즉 재산을 물려주는 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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