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해 가업상속 시 세금 감면 혜택을 늘리고 사후관리 기간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현재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에만 적용되던 가업상속 공제 대상을 모든 중견기업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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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3호
변경 전
중견기업 중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했어요.
변경 후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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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가업상속 공제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시작되는 상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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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업상속공제
부모나 경영자가 오랫동안 운영해 온 기업(가업)을 자녀 등 상속인이 물려받을 때,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정 금액을 상속세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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