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1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상속세 부담을 낮추고 기업 승계를 돕기 위해 상속세율과 가업상속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현재 우리나라는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 높은 편인데, 이를 40% 수준으로 낮추고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을 차례대로 줄여나가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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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2항
변경 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변경 후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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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내용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일어나는 상속이나 증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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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표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상속세의 경우 전체 상속 재산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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