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9.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가업상속의 요건과 세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법안이에요.
가업 경영 기간 요건 완화
현재 피상속인이 가업을 경영해야 하는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5년 이상으로 낮추어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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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2항
변경 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가업으로 인정하고 관련 세액을 공제해 주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도 가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요건을 완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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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 날짜 이후에 상속이 시작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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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상속인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즉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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