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중소·중견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해 가업상속 공제 한도를 높이고 사후 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가업상속 공제 한도 확대
기업을 물려받을 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존 최대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늘리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2항
변경 전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 대한 공제 한도가 500억 원이었어요.
변경 후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 대한 공제 한도가 1,000억 원으로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가업상속 공제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발생하는 상속 건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업상속
부모나 경영자가 오랫동안 운영해 온 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자녀 등 상속인이 물려받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