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안이유

중소기업 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공제 등 세제지원 제도는 그동안 여러 차례 개선을 하였음에도 여전히 엄격한 요건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고 이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이 미미한 실정임. 고용유지 등 기업승계의 경제적 효과에 주목하여, 독일 및 일본 등 외국에서는 적극적인 기업승계 지원제도를 운영하여 이용 실적이 매우 높은 반면에, 우리나라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편향된 시각으로 기업승계 문제를 바라보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는 중소법인기업 CEO의 27%가 60대 이상으로, 70대 이상 업체가 1만개를 넘어서고 있어서 기업승계 문제는 이미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 기업승계는 고용과 기술 및 경영의 지속성을 담보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유지는 물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갈 히든챔피언 육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그동안 기업 현장에서 제기된 기업승계의 걸림돌을 해결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기업승계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 요건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안 제18조제2항제1호).

나. 사후관리의무 기간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안 제18조제6항).

다. 자산유지 의무를 현행 80%에서 50%로 완화하고, 주된 업종의 변경을 허용함(안 제18조제6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