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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 있는 행정입법을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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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자동이송주차장치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 개최할 경우를 고려하여 휴관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ㅇ 국민의 미술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해 국가보훈부 소관 법령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미술관 등의 관람료 면제 조항을 반영하고, ㅇ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환경을 … 확보하기 위해 미술관 전시작품 감상환경 조성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한 제한행위 등을 신설하는 등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업인의 권익증진과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농지 위에 화장실·주차장 등 필수 편의시설 설치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 청년 및 여성농업인 등 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농작업 환경 개선과 농업의 규모화·현대화로 인한 자동차 사용 증가로 농로의 주정차 혼잡 및 안전사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효과 ○ 현행 결과(목표달성도) 중심의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를 과정의 성실성 중심으로 전환하여 연구자가 도전창의적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