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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제ㆍ개정 이유 ○ 보훈보상 대상자, 의사상자 및 유가족 또는 가족을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여 국선대리인 선임대상을 확대 ○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중 타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사항을 검토하여 반영 ○ 국선대리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제ㆍ개정 이유 ○ 자동차 등록 대수의 증가, 도심지 주차공간 확보 한계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 설치대상을 확대(’26.1.30.)하였으나, 오토발렛 주차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주차로봇만을 활용한 기계식주차장의 …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 관람규칙」에 미술품수장센터(청주관, ‘18년 12월 개관)의 정기휴관일 근거가 누락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고 미술관 내에서 국가 행사를 개최할 경우를 고려하여 휴관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ㅇ 국민의 미술 문화 향유권 확대를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특별평가 사유 확대 (안 제31조제2항) 가. 제․개정 이유 ○ 단계·최종 평가 도래 전 과제의 부적절성을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특별평가 사유 확대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