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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촌체류형 쉼터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연구개발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수행과정이 당해 연구개발 과제 및 관련 분야 등에 의미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