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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촌진흥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시범사업에 적용될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제2조(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1.ㆍ2. (생 략) 9.ㆍ10.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3.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효과 ○ 과기정통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기관사용 금액 별도 계정 관리, 자체규정 마련, 결과 공개 등)을 충족한 기관에 대해, 현행 사용 기준보다 완화된 사용 기준을 적용하여 비영리기관 기술료 사용 기준 자율성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