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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자동이송주차장치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 관장이 인정하는 예술인 1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자격 취득자 19. …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현행 법령은 농막·농촌체류형 쉼터 등 일부 부속시설로 화장실·주차공간 설치를 인정하고 있어, 농입인 또는 농업법인이 개별 농지에 단독시설로 화장실·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연구개발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수행과정이 당해 연구개발 과제 및 관련 분야 등에 의미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제2항(종전의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