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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개정사항을 검토하여 반영 ○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중 각각의 지원근거 법률과 소관부처에서 마련한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 신청조건 규정을 통일 * 조항별로 다른 방식으로 표기되었으나 되도록 통일된 방식으로 정비하기 위해 …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 에 미술품수장센터(청주관, ‘18년 12월 개관)의 정기휴관일 근거가 누락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고 미술관 내에서 국가 행사를 개최할 경우를 고려하여 휴관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ㅇ 국민의 미술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해 … 국가보훈부 소관 법령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미술관 등의 관람료 면제 조항을 반영하고, ㅇ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미술관 전시작품 감상환경 조성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한 제한행위 등을 신설하는 …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업인의 권익증진과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농지 위에 화장실·주차장 등 필수 편의시설 설치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 청년 및 여성농업인 등 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농작업 환경 개선과 농업의 규모화·현대화로 인한 자동차 사용 증가로 농로의 주정차 혼잡 및 안전사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현행 결과(목표달성도) 중심의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를 과정의 성실성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평가등급 폐지 등 제도 개편 및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사용 부담 경감 및 핵심 주체의 실질적 보상 강화를 위한 기술료 제도 개선을 …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