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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총리령 제 호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효과 ○ 시범사업의 계획 수립, 대상 지정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시범사업 추진의 체계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시범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령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미술관 등의 관람료 면제 조항을 반영하고, ㅇ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미술관 전시작품 감상환경 조성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한 제한행위 등을 신설하는 등 규정 운영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제․개정 이유 ○ 연구관리 전문기관별로 내부 규정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이의신청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사항 법적 근거 마련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