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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에 위 사항을 반영.(별지 서식 개정) …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시범사업 대상 사업 및 지역 지정 신청 절차 마련(안 제11조의2제3항) 시범사업 대상 사업 및 지역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업 목적, 사업 내용, 사업 필요성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농촌진흥청장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신청 2.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이의신청 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제30조제2항·3항 신설) 바. 대국민 접근 제고를 위한 저장소 기탁 대상을 ‘논문’으로 지정(제35조제6항 신설)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