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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기준 및 절차를 규정(안 제2조) 1) 타법률에 따른 각 지원대상자의 등록 절차를 고려하여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제2조제1항제2호가목 중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을 “ … 제6조에 따라 등록된”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을 “제7조에 따라 등록된”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을 “제6조에 따라 등록된”으로 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제ㆍ개정 이유 ○ 자동차 등록 대수의 증가, 도심지 주차공간 확보 한계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 설치대상을 확대(’26.1.30.)하였으나,  오토발렛 주차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주차로봇만을 활용한 기계식주차장의 …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9. 국빈 및 그 수행자 10.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11.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술이전ㆍ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15 이상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