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604호

개정이유 — 종전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은 공무원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이 특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 자격·거주기간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음. 이와 관련해 공공기관이 입주자 자격 등을 따로 정하더라도, 최소한의 기준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어, 입주자 자격·거주기간에 관한 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 수정하려는 것임.

1. 가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특례 기준 수정안 제17조제3항~4항

   공공기관이 특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기준(입주자 자격, 거주기간) 범위 내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입주자 자격 및 거주기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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