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155호

개정이유 — 국민체육진흥진흥계정 사용사업의 성과를 측정·평가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운영하는 등의 내용으로「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8760호(2022.1.18. 일부개정) / 법률 제18808호(2022.2.3. 일부개정), 2022.8.11.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육지도자 자격 관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1. 가국민체육진흥계정 사용의 성과 평가계획 수립 등 절차, 평가단 구성·운영, 조사연구 규정 신설안 제23조의4, 안 제23조의5, 안제23조의6

   ”

2. 나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수탁사업자를 ‘단체나 개인’에서 ‘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상법」상의 주식회사’로 하고 수탁사업자 공모 절차 삭제안 제27조 개정, 제31조제4항 삭제
3. 다

   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시행에 직접 사용하는 경비를 포함해서 운영비로 인정하는 법률 개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진흥공단의 사업계획 포함 등 조문 정비안 제34조, 제38조

4. 라체육진흥투표권 판매상한액 판매 금지 의무 위반, 지자체의 의무위반행위 조사 거부 등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5
5. 마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징계시스템, 통합신고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처리 등 근거 신설안 제44조의3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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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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