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6-5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열람권만 인정하던 검사결정 및 재판확정기록에 대한 본인의 진술서류에 대하여 앞으로는 열람 및 등사권을 인정하는 한편, 사건기록 열람·등사불허가 통지서에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 문구를 삽입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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