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227호

개정이유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부칙(제523호, 2006. 6.29.) 제3항(방화구획 관통공간의 내화충전성능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시기를 동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내화충전성능 인정구조에 대한 한국산업규격 제정과 관련하여 소관기관에서 규격제정에 따른 소요기간의 확보 필요에 따라 시행시기를 연장(변경)하고자 규칙의 부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건축물의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공간의 내화충전성능 확보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2006년 6 월29일 규칙을 개정하여 2007년 6 월29일부터 시행코자 하였으나 한국산업규격 제정에 따른 소요기간 확보를 위하여 2007년12월29일로 연장(개정)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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