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186호

개정이유 — 공동주택 단지의 승강기·어린이놀이터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CCTV설치를 의무화하고 주택 성능등급인정 관련 주택법 개정(2008. 3. 28.)에 따른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1. 나

   공동주택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의무화 (1) 최근 공동주택 단지 내 승강기안·어린이놀이터에서 어린이·부녀자 등 약자를 대상으로 추행·폭행 등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2) 어린이·부녀자 등 사회적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승강기, 어린이놀이터등에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설치를 의무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