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398호

개정이유 —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자전거 활성화 등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는 건설기준 마련 및 지하층에 설치 가능한 용도의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공동주택단지 내 공중전화 설치의무 폐지
2. 나보금자리주택단지 내 복리시설 특례기준 마련
3. 다공동주택단지 내 소방통로 설치기준 마련하여 입주자 안전 확보
4. 라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 지하층에 변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5. 마

   공동주택 1층 주출입구의 계단참은 2.5m마다 설치토록 규제 완화 바．주택단지내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함

6. 사

   공동주택 단지내 난방설비를 중앙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 난방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열량계를 설치토록 함

7. 아에너지 절약형 주택(그린홈) 건설을 의무화 하고 성능 및 기준에 관한 고시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