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374호

개정이유 — 택시운송산업정책 당ㆍ정 T/F를 통하여 마련된 .택시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대여자동차 관련 운영상 미비점 보완하려는 것임.

1. 가

   1,000cc 미만 경형 택시 기준을 신설하고, 소형택시 기준을 현재 생산되는 차종에 맞추어 1,500cc에서 1,600cc로 변경

2. 나

   관할 지자체가 이용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택시 승차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 주ㆍ정차로 인한 교통정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택시 승차장 설치시 관할 경찰청과 협의토록 규정하되, 승차대ㆍ대기소의 설치 및 시설 기준은 해당 지자체에서 지역 실정에 따라 정하도록 함.

3. 다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가능 연령을 현행 21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1년 하향 조정
4. 라

   면허권자인 지자체장이 지자체별 교통 여건 및 업체별 차량교대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는 일반택시의 차고지 최저면적기준 경감률을 25%→40%로 상향ㆍ조정

5. 마

   현재 운행 중인 모범택시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고급형 택시의 외부 표시등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함.

6. 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운행거리ㆍ영업실적 등 미터기의 운행정보를 수집ㆍ저장 하고 조작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의무화하여 기록의 조작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단속 효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