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서류보존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9-219호

개정이유 — 공증인법이 개정(법률 제9416호, 2009. 2. 6. 공포, 2010. 2. 7. 시행)됨에 따라 대한공증인협회가 공증서류 통합보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설기준 및 허가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공증인이 사임하는 등의 경우 해당 공증인이 보존하고 있던 공증서류의 인수ㆍ인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임.

1. 가보존 대상 서류의 정의 규정 등 정비

   1) 개정 공증인법 제24조제1항에서 사서증서의 사본, 법인의사록 및 그 부속 서류 등이 서류보존의 대상이 됨을 명백히 규정함에 따라 이 규칙상 보존 대상 서류에 관한 정의 규정에 사서증서의 사본 등을 추가함.

   2) 개정 공증인법 제24조제2항에서 공증서류를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의하여 보존하는 서류를 정의규정에 추가함.

2. 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의한 공증서류 보존 방법 등 신설 개정 공증인법 제24조제2항에서 공증서류를 마이크로필름이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는 공증서류의 범위를 구체화 하고, 보존 방법 등을 규정함.

3. 다

   공증서류 통합 보관 시설 기준 및 허가 절차 신설 개정 공증인법 제77조의9에서 대한공증인협회가 공증서류를 통합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증서류 통합보관 시설의 기준 및 허가 절차 등을 규정함.

4. 라

   서류 인수ㆍ인계 처리 기준 신설 공증인 사임 등의 경우 해당 공증인이 보존하고 있던 공증서류 인수ㆍ인계의 구체적인 처리 기준 및 절차에 대해 명확히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