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서식사용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9-218호

개정이유 — 「공증인법」이 개정(법률 제9416호, 2009. 2. 6. 공포, 2010. 2. 7. 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선서인증제도의 서식에 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 규칙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선서인증과 관련된 서식 신설 개정 공증인법 제57조의2에서 문서의 형식적 진정 성립 뿐만 아니라 내용의 진실성까지 인증하는 선서인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선서서별지 제33의2호서식

   ’, ‘선서인증문(별지 제34의2호, 제35의2호서식)’서식 등을 신설함.

2. 나

   관련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서식 정비 이 규칙 개정 이후 보증에 관한 민법의 특례를 정하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례법」이 제정(법률 제8918호, 2008. 3. 21. 공포, 2008. 9. 22. 시행)되고, 회사정리법ㆍ화의법 및 파산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는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428호. 2005. 3. 31. 공포, 2006. 4. 1. 시행)되는 등 관련 법령이 제ㆍ개정됨에 따라 서식상 보증인의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기재 할 수 있도록 하고, 기한이익 상실의 사유를 ‘파산선고, 화의절차개시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었을 때’로 개정(별지 제25의2호서식 등)함.

3. 다

   우편송달보고서 개선 보충송달, 유치송달의 대상자를 민사소송법 제186조의 규정에 맞게 변경하고, 송달 불능시 사유 기재란을 추가하는 등 별지 제14호서식을 송달 관련 실무례와 민사소송법 등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개선함.

4. 라

   대리촉탁시 위임장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단축 대리촉탁시에 당사자 본인의 의사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위임장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을 현행 ‘6월’에서 ‘3월’로 단축함.

5. 마

   서식 규격 정비 별지 서식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규격(210㎜×290㎜)에 맞게 정비함.

6. 바기타 서식 개선서식의 일련번호를 다른 법령의 예에 맞게 개선하고별지 제24의2호 서식 등

   , 일부 서식상 누락되어 있는 공증인의 소속 및 서명날인 기재 부분을 보완(별지 제17호, 제34호서식 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