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177호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유추진단)에서 전자정부법 제21조(개정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공동이용이 가능한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민원 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고 담당 공무원 또는 직원이 해당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도록 법 개정함에 따라 이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1. 가기존「전자정부법」조항제21조제1항

   을 인용한 경우 개정「전자정부법」조항(제36조제1항)으로 변경

2. 나

   공시성 정보(건축물대상등본, 법인등기부등본)의 경우 사전 동의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문 삭제ㆍ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