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0-75호

개정이유 —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인감요구사무 감축 계획’에 따라 인감증명서 첨부 의무를 폐지하고, 별지 내용 일부를 수정하여 국가소송 수행자의 임의조정 방지를 도모하며, 민사소송법 개정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정정하고자 함.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일부 규정 및 별지 서식 1개를 개정하여 임의변제 청구시 필요한 ‘인감증명서’ 폐지

2. ○

   국가소송 소송수행자의 임의조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정에 응하기 전 승인권자의 지휘를 받도록 별지 서식 1개 개정

3.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 2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