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0-88호

개정이유 — 2009년 10월 27일 국무회의에서 행정내부규제 적정화로 행정 효율성 향상 및 대국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제3차 행정내부규제 개선과제」를 선정ㆍ추진키로 함에 따라, 관련법령인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2급 방화관리자 자격취득자의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자격인정
2. 나공공기관 소방훈련 및 교육 대상기준 구체화
3. 다공공기관의 소방종합정밀점검 제출기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