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0-04-30 예고
- 입법예고
- 2010-05-26
- 의견제출 마감
- 2010-05-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47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만족도 제고 및 슬럼화 방지를 위해 단지내 다양한 연령ㆍ계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1-29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4-07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12-16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10-08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8-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26
- 예고 종료2010-05-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